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의 수령 및 입금 업무를 제안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번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소년의 어머니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의지가 매우 강한 점 등 학생의 긍정적 교화요소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디딤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재판부에 합의러슬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국 소년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에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