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우측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구속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