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이체받았다는 혐의, 즉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시에 입회하여 이 사건 내용을 재차 파악, 정리하고 이후에 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처분 결과 

결국 검사는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