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상간소송 해결사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장은 한 남성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였고, 재판의 빠른 마무리를 원한다면서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황정오 변호사의 조력

안산법원 이혼 위자료변호사 홍영택 변호사는 수년 간의 안산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서 이혼 및 상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한 행위의 경위, 원고와 배우자인 소외인의 혼인 관계 경위, 이혼과정 등에 의뢰인으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미비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 법원을 통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자료를 입수,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변호사인 황정오 변호사 역시 변론에 참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황정오 안산법원 이혼 위자료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해 1,000만 원의 책임만 인정하였고, 쌍방 항소없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원구 청구 금액의 1/3로 빠르게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