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무죄판결 확정 사건 형사보상청구 → 형사소송비용 지급 결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어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 측 상고로 사건은 3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전부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소요된 형사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사 보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했던 모든 소송 비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의 두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인 의뢰인에게 형사보상금 5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는 '지급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