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 - 기각 (방어 성공)

■ 사건 개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남편과 30여 년의 긴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둘이 아닌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혼 이후 의뢰인의 전남편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협의이혼 후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이혼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인 의뢰인의 전남편이 해당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보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시흥이혼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과 전남편의 순재산을 비교하며 그 초과액이 근소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장을 참작해 보았을 때 전남편에게 귀속돼야 할 몫보다 과소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것이죠.

이로써 의뢰인의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사건은 '기각(방어 성공)'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