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구속적부심변호사 해결사례  구속적부심 청구 - 석방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화성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산구속적부심변호사를 수소문했고, 그렇게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안산구속적부심변호사 조력

구속된 의뢰인의 석방을 돕게 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들은 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어깨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충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와 구속불비사유를 청구 이유로 하여 의뢰인의 석방을 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구속적부심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변호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구속적부심 사건은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