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험사기변호사 해결사례  형법(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집행유예 (항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는데요. 그래서 선고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보험사기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에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보험사기변호사 조력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낮추기 위한 조력을 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여러 피해보험사들과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피해보험사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보험사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2심 재판부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의뢰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1심 판결 선고 후 의뢰인이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취득한 보험금에 상당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이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안산사기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