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업무방해 · 재물손괴 등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지난 2022년 겨울, 경기 안산시 원곡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m 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더불어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만 7범이 넘을 만큼 범죄 전력이 다수인 상태라는 점이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무면허 음주운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먼저 별건으로 분리돼 있던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습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7회 이상에 다른 범죄 전과 또한 다수이지만 모두 철이 들지 않은 시절에 저지른 범죄들로, 마지막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마지막 범행 이후 정신을 차리고 회사를 차려 성실히 운영해온 점, 회사 전 직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무면허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주창훈 변호사가 변론한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받아들이고, 현재 성실히 살아가려 하고 있고, 의뢰인의 구금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어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