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 업무상배임 변호사 해결사례  업무상배임죄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안산로펌 디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안산로펌 디딤 안산업무상배임변호사 조력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피해자분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결국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업무상배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